정치
미 국무부 "6년짜리 방위비 협정"…연간 인상률에 관심
입력 2021-03-10 07:01  | 수정 2021-03-10 07:28
【 앵커멘트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지은 외교부 협상팀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6년짜리 다년 체결 협정이 될 전망인데, 관건은 연간 인상률입니다.
매년 8% 가까이 인상된다면, 결국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던 '50% 인상안'과 비슷한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국무부는 한·미가 6년짜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공개와 함께 동맹국을 고려해 우호적인 협상 과정을 거쳤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네드 프라이스 / 미 국무부 대변인
- "한국과 같은 긴밀한 동맹 관계에서 미국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마무리지은 우리 협상팀도 어제(9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양측 모두 정확한 협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첫해 분담금 인상률은 13% 선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건은 연간 인상률입니다.

첫해 13% 인상률에 합의한다고 해도, 매년 8% 가까운 인상률이 적용된다면 마지막 해에는 지난 10차 때 분담금보다 총 인상률이 50%를 넘게 됩니다.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주장했던 50% 증액안과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지난 8차, 9차 (오바마) 때처럼 4%를 최대로 해서 물가 상승률 정도가 반영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명까진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에서 최종 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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