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격노한 정세균 "LH 직원들 자금흐름까지 다 털어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LH 전직원들의 2000만원 이상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단순히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 뿐 아니라 구입에 사용된 자금용처·차명거래까지 샅샅이 훑어 적발시엔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며 독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날 국무총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가 공직자 일탈 행위에 대해 직접 '패가망신' '국민 배신자' 등 원색적 언어로 질타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LH의 모럴해저드가 자칫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공정철학에 기반한 정부기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 총리는 이날 남 본부장에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 총리실 관계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LH 전직원들의 2000만원 이상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수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 신고를 하는 게 자신들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르면 오는 11일께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지용 기자 /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