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무관용 조치 강조했지만 조사 실효성 논란

【 앵커멘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지예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
오 기자, 휴일인 어제 관계부처 장관들이 사과에, 당정청까지 열고 정부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 기자 】
네,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LH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재발 방지책 발표에 앞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 겁니다.

어제 회의 참석자 중에 눈에 띄는 건 김대지 국세청장인데요.

땅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나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정청은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LH사태 대응 상황을 논의했는데요.

국가수사본부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 】
회의에서는 예방 대책과 함께 투기 의혹 조사 방법이 다뤄졌죠. 정부가 자금 출처까지 조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왔어요.

【 답변 】
네, 정부는 투기성이 확인되면 자금 출처는 물론, 탈세 여부와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인만 / 경제부동산연구소장
- "생선이 있는데 안 먹을 고양이가 어디 있겠어요. 최악의 경우 7천만 원 내면 되고 징역도 초범이면 집행유예 걸릴 거고 그러니까 남는 장사인데…. "

이들이 사들인 토지를 몰수하려면 부패방지법상 유죄가 인정돼야 하는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LH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렇다 보니 세금 카드까지 꺼내 들며 어떻게든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 질문3 】
그렇다 해도 결국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투기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잘될까요?

【 답변 】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사 범위와 대상이 수백만 평,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근무한 국토교통부나 LH 등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번주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실 땅투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보통 자신의 이름이 아닌 차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만약 직원 가족들이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질문4 】
오 기자, 또 논란이 되는 건, 국토부가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에 포함된 대목이죠?

【 답변 】
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자로 꾸려졌는데요.

여기에 국토부가 들어간 것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조사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셀프 조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 】
이와 함께 세종시도 전수조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 답변 】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는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장상 등 8곳에 대해 진행됩니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세종에서 LH가 많은 사업을 해왔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 시흥시 등 지자체로도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LH직원 외에 시흥시의원과 딸, 그리고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도 접수된 상황입니다.

【 앵커 】
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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