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땅투기 의혹' 강력대응 지시…"총리실이 조사 지휘"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100억 원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정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째는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 없이 실시할 것.

둘째는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 투입해 한점 의혹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할 것.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

셋째는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등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어제(2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단 하루 만에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사 주체를 감사원이나 국토부 등이 아닌 총리실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에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조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다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총리실,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히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다. 감사원과 추가조사 방식으로 갈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H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기서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의 책임"이라면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본다"며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도시 땅투기 논란의 파장이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급정책까지 미치는 것을 서둘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