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역대 최대' 19.5조 지원금 결론낸다…"노점상도 포함"

오늘(28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28일) 고위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자리합니다.

사각지대 해소에 심혈을 기울인 당정은 협의 끝에 정부안을 19조5천억 원 규모로 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차 지원금(14조3천억 원), 2차 지원금(7조8천억 원), 3차 지원금(9조3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그동안 소득 파악이 어려워 대체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4만여 노점상이 이번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27일) 오후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과거 어느 때보다 액수가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추경 자체만 하면 한 15조 원 정도에, 추경 말고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서 끌어다 쓰는 기정예산이 4조 원"이라며 "두 개를 합치면 20조 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불어나면 20조 원이 넘을지도 모른다"며 향후 증액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난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19조5천억 원 + 알파(α)"라며 "정부 제출안이 그렇다는 것이고 국회는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이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진 만큼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 가운데 이제까지 포함 안 된 분들, 특수고용형태나 문화·예술 분야도 이번에 포함시켰다"며 "8개 업종 정도가 추가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이번에 지원대상에 넣었다는 것"이라며 "더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할 것 아닌가, 하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4만여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매출 4억 원 이하'였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역시 최대 10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앞서 정부는 선별 지원 원칙으로 지급했던 2·3차 재난지원금을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매출(기준)이 4억 원 이하인데, 10억 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혀서 지원해드릴 것이고 지원액도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액수를 조금씩 다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속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달 중으로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 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