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법조계 "검찰 해체" 격앙

【 앵커멘트 】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맞다"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 해체'를 염두에 둔 입법권 남용이라는 날 선 반응까지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검찰의 수사 역량과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론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이른바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과거 민정수석일 당시 조국 전 장관도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2018년 1월)
-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 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등 고도의 수사 역량이 필요한 사건은 법률 전문가인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와 재판까지 담당하는 게 핵심인데,

수사청 설치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새 형사사법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데, 한 달 만에 또 다른 법률안을 발의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지난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을 인정한 법률을 만든 정치권이 해명하거나 설득하는 과정 없이 수사청을 만드는 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아닌가…."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정치권 논의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검찰 해체'를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장진연

#MBN뉴스 #중대범죄수사청 #검찰 #법조계 #임성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