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논쟁 재점화…靑-與 국회서 공개 설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24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의 발언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유 실장이 "속도조절 말씀이시냐,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히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정확히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검찰개혁 속도에 관해 당청이 다시 한 번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와 당이나 정부는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언론 보도와 같은) 이견은 없다"며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돼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의 입장과 달리 박 장관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4일) 오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속도조절'이란 표현만 없었을 뿐, 수사-기소 분리를 서두르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이 갖고 있던 중요범죄나 반부패범죄 수사역량도 있어 (분리 작업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 관련 조직·인사체계를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정확히 어떤 표현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말했는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인 것입니다. 유 실장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하자 김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실장님이 '그렇다'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쓴 거로 돼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 2단계를 둘러싼 당정처의 이견이 노출되는 가운데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수사-기소 방향 자체는 다 동의하지만 문제는 시기"라며 "선거를 앞두고 괜히 검찰개혁을 이슈화 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도부가 나서서 청와대·정부와 긴밀히 조율한 뒤 신속하게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