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돼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과 관련해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박 장관이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전한 이후 부각된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당부를 제가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검찰 조직·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의지로 (방문 일정을) 뺀 건 아니고, 오해받기 싫어 가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강남일) 대전고검장과는 제가 의정 활동을 할 때 국회 파견 나온 전문위원이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많은 대화를 나눈 바 있는 만큼 우리나라 고검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