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재명 재차 직격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하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24일)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부터 논의는 해 두는데 '당장 하자', '기본소득 지급하면 문제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기승전 기본소득,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제가 제일 먼저 '재난기본소득' 이라고 명칭해서 이후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 다음에 기본소득 논란까지 이어졌다"며 "당시엔 워낙 상황이 급박하고 경기진작 효과도 필요해 (시급성과) 형평성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건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 입장을 밝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장기적인 미래의 우려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금부터 논의하는 건 좋지만 (도입은) 시기상조라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시가 첫 발부터 떼자며 제안했던 '연간 50만 원 기본소득' 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1인당 50만 원이면 연간 26조인데 지금 돈을 어디다 먼저 지급할, 이걸 월 4만 원씩 1인당 뿌릴 거냐"며 "아니면 세모녀 자살도 있고 노인빈곤율도 세계 1위 상황에서 어떤 게 더 급할까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세 없이 일반 예산 절감을 통해 소위 '새는 돈'만 모아도 가능하다는 이 지사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예산을 만들었으면 당장 급한 게 1인당 4만 원씩 주는 거냐, 차라리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게 더 드리는 게 사회적으로 더 급한 것 아니냐"고 재차 반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진정 강조하고 싶은 건 '기승전 경제'이고 기본소득은 그걸 위한 하위 개념"이라며 "우리는 원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