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청원에 靑 "문제점 지속 개선할 것"

청와대는 오늘(23일) '공매도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약 21만 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이 충족되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은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이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코로나19와 맞물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가 2차례에 걸쳐 연장한 과정을 쭉 나열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재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웠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종목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향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