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참여안한다"…반기든 소규모 노후아파트

국토교통부가 '2·4 부동산대책'을 통해 꺼내 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기존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던 아파트단지들마저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면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면제와 같은 '당근'을 꺼내 들었지만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최근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재건축 추진 방식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중곡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지난 10~11일 이틀간 토지 등 소유주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36명 전원이 공공 직접시행 방식의 재건축 추진을 포기하자고 답했기 때문이다.
중곡아파트는 지난해 8·4 부동산대책을 통해 제시된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공공 개입에 대한 반발이 덜한 아파트 단지임에도 2·4 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 향후 진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곡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처음 2·4 대책이 발표됐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겨줘야 하는 부분 때문에 토론 끝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했던 신길13구역(서울 신길동 신미아파트)도 2·4 대책에 대해 부담감을 피력했다. 신길13구역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지, 그리고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정책을 내는) 관련자들은 바뀌지만 땅은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초환과 조합원 2년 실거주 면제는 소규모 단지에는 큰 매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중곡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재초환의 경우 사업성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주도형 재건축이 병행돼야 공공도 선택하려는 곳이 생길 것"이라며 "민간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공시행을 선택하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정석환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