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김명수 출석' 난타전…국민의힘, 김명수 면담
입력 2021-02-17 19:21  | 수정 2021-02-17 20:31
【 앵커멘트 】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야당의 출석 요구는 부결됐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으로 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이 터진 이후 처음 개최된 국회 법사위원회 업무보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일은 유례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야당의원들과 면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급기야 회의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해요?"
- "그게 왜 독단입니까?"
- "독단이죠!"
-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결국 재적 17명 중 12명의 반대로 대법원장 출석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퇴장해 대법원으로 가 직접 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편파 인사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대법원장이 법관의 비위 행위를 국회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안석준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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