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중고차 진출 안돼"…중고차단체, '상생협력위' 보이콧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산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상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무산됐다.
중고차 단체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중고차 업계는 국산차 브랜드와 같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산차 브랜드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정만기)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중고차상생협력위 발족식이 무산됐다.
당초 발족식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신차 업계,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신차) 업체, 기존 중고차 매매상,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상생협력위 발족식 무산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상생협력위는 임의기구인데다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해 정부가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론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KAMA는 국산차 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산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에 참여하면 체계적 차량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보증해주고, 인증제가 중고차 업계에 확산되면 중고차 거래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차 브랜드들의 중고차 시장참여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미국에서는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가 2.4배, 독일은 2배에 달한다. 한국은 1.2배 수준이다.
국산차 브랜드와 달리 BMW, 벤츠, 재규어랜드로버 등 수입차 브랜드들은 현재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