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모펀드 '윤석헌 금감원장 책임론'…"판매사 CEO만 중징계해서는 안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감독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과 야당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금감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해당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로 일관하는 건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원장을 향해 "올 1월 말에 (금감원) 국장급 인사가 있었다"며 "금감원이 하나도 책임 안 지고 자리를 바꿔서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시장에서 많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금감원도 해명해야 한다"며 "특히 라임·옵티머스 후속 조치 과정에서 CEO와 임원 책임을 강하게 모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도매금으로 매도하면서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은 우리 금융 발전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시스템 허점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감원 책임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윤 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검사·감독 라인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원장이 금감원 수장으로서 사모펀드 부실 감독 책임을 지진 않고 금융사 CEO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 책임보다 금융사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저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지 않다"면서 "아무래도 펀드 운영사 책임이 무엇보다 크고 상품을 판 금융회사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또 윤 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시작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높은 수위의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고 이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연관돼 있다"며 "치매 노인에게 (사모펀드를) 파는 것 등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원장은 일부 야당 의원에게 금감원이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피하기 위해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의원들에게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