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심사 멈춘 까닭은…"인사철이라"

금융감독원이 인사철을 맞아 공모펀드 발행을 위한 운용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3주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인사 시즌에 담당자 교체 가능성을 이유로 업무를 조정하는 바람에 다음달까지 주식형, 채권형, ETF, MMF 등 신규 공모펀드 출시는 어렵게 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펀드심사팀은 올 2월 초부터 하순까지 약 3주간 공모펀드 사전협의 과정을 갖지 않겠다고 운용사별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실무진 인사 발령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인사로 인해 공모펀드 사전협의 담당자와 실제 심사 직원이 달라질 경우 발생하는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번에 사전협의 절차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 펀드심사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공모펀드 발행 절차가 재시작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매년 인사철이면 그들 편의에 따라 공모펀드 발행 사전협의를 2~3주씩 중단하기에 운용사들은 마냥 기다려야 한다"며 답답해했다. 이어 "최근 증시가 호조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3월 말까지 공모펀드 발행 자체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일반적으로 운용사들이 공모펀드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금감원과 대체로 2주 동안 사전협의를 통해 투자자보호 항목을 점검받고 나서 금융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이어 공식 심사를 거쳐 15일이 경과해야만 펀드 발행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신중히 펀드를 심사하는 가운데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충실하게 보려고 불가피하게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렇더라도 긴급히 펀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계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