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대선과 동시에 해도 비용 절감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다고 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17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동시선거가 분리 선거보다 약 1천500억 원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9일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보전비용도 약 1천500억 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현행법상 대선은 23일, 지방선거는 14일로 선거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 선거 기간이 긴 대선을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기간도 그만큼 늘어나 선거비용 제한액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가 대선 분위기에 좌우되고, 정책 경쟁보다는 정당이나 대선후보 간 세 대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지자체장 등의 당선인 결정부터 임기 개시까지의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 두 선거 간 선거인 차이로 선거관리의 부담과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가 검토한 적이 없고, 국회나 정당 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직접적으로 1천5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동시 선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