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美 탄소국경세 우리 기업이 유념해야 할 위험 요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위험 요인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글로벌 친환경 정책 움직임"이라며 선진국들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EY한영 2021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임 전 위원장은 "미국의 '바이드노믹스'와 중국의 '쌍순환전략'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말했다.
탄소국경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무역 관세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최근 발간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 해마다 5억3000만달러(5872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그는 중국의 쌍순환전략 또한 한국 기업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움직임이라고 역설했다.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지속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는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계획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면 (중국이) 자급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중간재 수출국인 한국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래를 재편하라: 팬데믹 이후의 파괴적 변화'를 주제로 열렸다. 임 전 위원장은 올해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가 예상된다"면서도 "경제 성장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여러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채 상승 ▲미중 정책 동향과 갈등 ▲기업 투자심리 악화 ▲한계기업 증가 등을 지목했다. 그는 이어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정신을 가지고 불확실성에 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변창신은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한다는 의미다.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