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첫 재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관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과거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통과해 헌재의 판결을 받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도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