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훈련 정상화해야…이대론 국군이 자위대 될 수도"

국민의힘이 내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해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연합훈련을 줄줄이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연합훈련에서 실전능력 점검 및 보강을 위한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연습만 한다"며 "한미 연합군이 실병기동 훈련과 반격훈련을 하지 않으니 북한이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의 연합 화력훈련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파괴 행위"라고 했다.

또 "실제로 미군 전투부대 장병들은 대부분 한국이 처음이고 연합훈련의 기회가 한두 번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에는 한국에서 실전훈련을 해본 장병이 거의 없다"며 "세계 최강의 연합방위체제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군은 방어에만 전념해야 하는 일본 자위대와 다르다. 일본 자위대는 반격이 가능한 국군으로 진화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반면 우리 군은 사실상 전수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한국군은 '자위대'가 되고 일본 자위대는 '국군'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안보정책이 불과 3년여 만에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전 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는 없다'는 고언을 경청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