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교학점제, 1·2학년에 학점 몰아따면 조기졸업도 가능할까?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1로 올라서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도입 시기가 당초 2022년에서 3년 연기된 바 있다.
17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현장의 궁금증을 Q&A(질의응답)로 풀어봤다.
Q: 고교학점제가 무엇인가
A: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과 같은 학급별 시간표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별로 다양한 수업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이 중요시된다.
현재 고교 유형 중에선 마이스터고가 먼저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Q: 모든 과목을 선택하나
A: 그렇지는 않다. 고교 단계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보통교과 내 공통과목은 유지(필수)된다. 현행 보통교과 내 선택과목은 '일반'과 '진로'로 구분됐지만,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일반' '융합' '진로'로 선택 영역이 확대된다. 이때 특목고에서 주로 운영해온 전문교과 내 전문교과Ⅰ(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은 보통 교과 내 선택과목으로 섞이게 된다.
가령 수학 공통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선택 사항으로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일반선택)를 고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수학이나 심화수학과 같은 융합·진로선택과목도 들을 수 있다.
Q: 내신 평가도 달라지나
A: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가 2025학년도(고1)부터는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하에선 공통과목 기준 A·B·C·D·E·I 성취도와 석차등급이 함께 병기되며, 선택과목(일반·융합·진로)은 A·B·C·D·E·I 성취도만 표기된다. 여기서 가장 밑단인 I 성취도는 성취율 40% 미만으로 미이수가 된다.
이에앞서 202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현행 석차등급제가 유지된다.
Q: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지
A: 현재 고등학교에선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만 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려면 과목 출석률(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A~E)을 충족해야 하며, 고교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Q: 미이수된 과목은 어쩌나
A: 대학처럼 미이수된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처음부터 다시 듣는 '재이수' 방식은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본 과정을 축소해 지도하는 '보충이수' 방식(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 등)으로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충이수 이후 받는 성적에 대해선 상한선(성취도 E)이 있다.
Q: 조기졸업도 가능한가
A: 현행 과학고 일부 조기졸업처럼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한다고 학점을 빨리 취득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한 학기에 최소 28학점(기준 미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기 때문에 학년별·학기별로 균형 있게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고교 3학년 대입 준비를 위해 1·2학년 때 학점을 몰아서 듣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학생이 원하면 졸업 기준 학점보다 더 들을 수 있다.
Q: 대입 방향도 바뀌나
A: 그렇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대입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수능 등 대입 전형요소의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육계에선 서·논술형 수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