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 내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2·4 대책 공급물량 중 약 25만호에 해당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내 모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책을 신속하게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관련 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자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향후 2~3개월 간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제기 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시장에서는 2·4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책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민간 참여 기반의 사업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논란도 해명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해 5~25%로 가정하는 등 물량 산출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 참여율을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했다는 것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고,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8·4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기존 대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직 2·4 대책의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지난주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