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 증인신문…살인혐의 고의성 입증이 관건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시작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회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살인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살인 혐의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의 형태와 정도, 장 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 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장 씨 측은 정인양을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증인신문도 고의성을 놓고 공방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살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을, 변호인은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