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하는 신규 규제 개선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정부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 127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평가해 개선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학설립시 최소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행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 등 17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각 부처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 공정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 경쟁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