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한일해저터널, 민주당 시장 때 적극 추진"

부산시가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 '경제적 생산 파급 효과가 60조원에 달한다'는 용역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직 당시 발간했던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한일해저터널은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친일적 계획', '국익에 도움 안 되는 주장'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인 사업이다. 앞서 이달 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추진하자고 언급하자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편 것이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11월 부산시가 발간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이날 공개하고 "한일해저터널을 '친일 극우 이적행위'라 비난하던 민주당은 당 소속 부산시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경쟁보다 야당 비난만 하려는 나쁜 버릇을 하루빨리 버리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향후 20년간 경제적 생산 파급효과가 61조6687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0조3126억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취업 유발 효과는 20년간 38만5967명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 이후 운영 과정에선 연간 경제적 생산 파급효과 3261억원, 부가가지 유발 효과 1118억원, 취업 유발 효과 29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팀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 부산 시민 1000명, 전국민 1000명에게 각각 의식 조사를 한 결과 두 집단 모두 60% 이상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방침을 언급하면서 "(한일해저터널이) 대일본 대외 교류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이같은 인용은 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부산시 의뢰로 진행한 용역으로, 오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이듬해 11월 완료됐다. 권 의원은 "용역보고서엔 약 9000만원의 연구 비용이 투입됐고 오 전 시장은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용역작업 마무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다만 부산시는 이후 2019년 3월 예산 문제와 실효성 논란 등으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