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팔면 900만원→550만원"…중개수수료 이번에는 내려갈까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개업계의 반발을 딛고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익위 권고 유력안 대로 요율이 개편되면 매매가 10억원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에 대한 자체 연구요역을 거쳐 6~7월 수수료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에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가 제시한 4가지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을 보면 먼저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토록 했다.

3안과 4안은 각각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거래금액 기준)는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으로 구분돼 있다. 임대차 계약은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등이다.
1안은 6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시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 0.7%, 12억~18억원 0.4%, 18억~24억원 0.3%, 24억~30억원 0.2%, 30억 초과 0.1%를 각각 적용하는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3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에는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원 0.5%, 9억~12억원 0.4%, 12억~18억원 0.3%, 18억~24억원 0.2%, 24억원 초과 0.1%를 각각 적용한다.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
1안 도입 시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줄어든다. 보증금 6억5000만원 아파트의 전세 중개 수수료도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내려간다.
2안의 경우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 추진과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도 이달 말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