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월성원전 수사' 급제동

【 앵커멘트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교도소 정문을 걸어나옵니다.

대전지법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원전 업무를 처리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운규 / 전 산업통상부 장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수립한 국정과제였습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저희가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해가던 검찰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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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