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탄핵감" vs "후배 목 바치나"…여야 녹취록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이유로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지난해 5월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당시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나도)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치권을 의식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임 부장판사를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가 드러났다"며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원외 주요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이라고 꼬집었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라며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