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공매도 재개 전까지 개인 접근성 높여야" [레이더P]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와 증권사들의 개인 대주 시스템 마련이 선결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을 여당 정무위원회 간사로써 존중한다"며 "남은 시간 개선된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불법공매도)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강화, 실시간 감시 감독 3박자를 갖추는 동시에,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5월로 미뤄졌지만 이때까지 '실무적인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적정한 가격 발견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에서의 재개는 위험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한 개인 대주 확대를 위해 증권사에서 시스템을 갖출 시간도 필요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주시스템을 제공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 등 6개 대형사로 한정돼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를 10개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목표시점은 6월이다. 김 의원은 "10개보다도 더 많은 증권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중소증권사 등 가능한한 모든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로 정함에 따라 대주시스템 마련 시점 역시 6월이 아닌 5월로 당겨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와 관련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상산되는 허위정보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재개를 연장한 만큼, 남은 시간 금융위는,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중의 부정확한 정보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를 향해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시중에 떠도는 거짓된 정보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통해 대응하여 우리 자본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