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국 85만 호 주택 공급 내일 발표...文 정부 최대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85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일(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서울에만 32만5천호, 전국으론 85만호 수준의 신규 주택 물량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급등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도시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 대도시의 역세권 등 쇠퇴한 구도심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해 이들 도시에도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하게 되면 지방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에서 주택을 기부채납받아 주로 공공임대로 활용해 왔는데, 도심부 분양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과거 뉴타운 개발 후보지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부활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로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서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