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청업자만 손쉽게 돈벌이…중간착취 끊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31일)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31일) 페이스북에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 시대의 전태일 고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 파견근로자로 원·하청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 가량만 받았다"며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런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도 도급계약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 하게 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