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감세 vs 유보 '팽팽'

【 앵커멘트 】
최근 불거진 감세 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일부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나뉘어 있습니다.
또 예정된 감세안을 유보한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세 기조 변화 움직임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최근의 열띤 논쟁을 반영하듯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일부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팽팽했습니다.

세제·재정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세제 정책 방향을 물은 결과 5명이 감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4명은 일부 유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감세 정책을 지지한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감세 정책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손영기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장
- "예정된 세율 인하를 착실히 진행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재정수지 적자가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세수를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제기됐고요. 충분히 맞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세 정책 유보가 꼭 필요하다면 법인세율 보다는 소득세율 인하안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세 형평성과 세수 증가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소득세 인하 유보 효과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본격적인 증세 행보 전환과는 별도로 정부는 세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전세 임대 소득세에 대한 부활이 논의되는가 하면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술·담배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세금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기자 :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비과세 감면 정비 외에 증세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정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큰 세금 문제를 얼마나 현명하게 풀어갈지가 경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