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수술비 빌리면 생활비는 아껴야...코로나 대책에 남는 아쉬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놓고 벌이던 논쟁이 이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강제로 집합금지를 시킨 업종에 대해서는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했다가 정 총리로부터 강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물론 이낙연 대표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곤혹스러움을 내비쳤습니다.

■ 여권 급한 불부터 꺼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조는 확실합니다. 180석이란 거대 정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정부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이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사태에서 기획재정부의 정책은 과거의 타성에 젖어있고, 그들의 말만 듣다보면 타이밍도 놓치고 선거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한마디로 갑자기 병이 걸려 수술을 받게 생겼으면 빚을 내서라도 일단 수술을 시켜놓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연말·연초 기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9,000파운드, 우리 돈 1,3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줄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지난해 매출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등 필요 경비를 증명하면 한달 최대 50만 유로, 우리 돈 6억6,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본은 수도권 내 피해를 입은 업종에 하루 6만 엔, 우리 돈 60만 원, 한 달에 약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세대에 부담” 대책도 마련해야

문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일반 업종에는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월 24조7000억 원이 필요하고, 현재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 월 300만 원씩만 줘도 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자국채 발행은 지난해 104조 원, 올해 93조5000억 원으로 관측되며 내년에도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말 43.9%에서 올해 47.3%로, 내년에는 50%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23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급격히 증가하는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는데, 새겨들을 발언입니다.



■ 더 큰 TV 교체는 나부터 참자고 말해야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어떨까요. 수술비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좀 더 큰 화면으로 TV를 교체하려는 계획을 잠시 미루고 생활비를 아껴 빚을 갚아나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멀쩡한 광장을 갈아엎는가 하면, 배달로 더욱 혼잡해진 거리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각종 행사가 스톱되자 온라인 행사에 수십억 원을 썼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관련 업체와 근로자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허투루 쓰이는 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특성상 정해진 기간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다음해에 대폭 깎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서 정부 예산을 아낀 부처나 지자체에게 그 다음해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정부 총지출은 558조 원, 반면에 수입은 줄어 482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난지원금 10만 원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코로나 극복 그랜드 구상을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집합금지 등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소요 비용을 정부가 먼저 계산하고, 11월 집단면역을 계기로 어떻게 이것을 갚아나갈지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소비활성화도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우선 공무원의 임금이나 정부의 세금 보조로 지탱하는 각종 연금의 일정액을 특정 시한에 소비하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고민해볼 만 합니다.

정부의 허리 졸라매기 노력이 선행할 때 자발적인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힘을 얻지 않을까요

◆ 정창원 기자는?
=>현재 정치부 데스크.
1996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8년 10월부터 정치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으며, 균형감 있는 시선으로 정치 현안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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