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경찰 '이용구 사건' 신속 대응, 왜?

【 앵커멘트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길기범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길 기자, 경찰이 갑자기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 답변 1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계속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 수뇌부도 더 이상 상황을 지켜만 볼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등에 대한 위법 행위는 경찰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내겠다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건데요.

경찰로 쏟아지는 비판을 어느 정도 잠재우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 질문 2 】
이미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인데, 이제 이용구 차관 소환 절차만 남은 건가요?

【 답변 2 】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고, 영상 복구 업체가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이 택시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니 이제 이 차관 소환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차관 측은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고 이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 담당 수사관의 연락이 없었다"며 수사를 피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3 】
이 차관 사건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 답변 3 】
네,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의 막강해진 권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이 차관 사건처럼 경찰은 실패한 블랙박스 영상을 검찰은 확보한 점 등을 볼 때 경찰의 수사 역량, 나아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를 덮을 가능성이 있는 내사종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4 】
이번엔 공수처 얘기를 좀 해 볼 텐데요. 검사 공개 모집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 답변 4 】
네, 지난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공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의 부장검사 4명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의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채용하는데, 임기는 3년으로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원서를 받고, 면접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 질문 5 】
공수처도 수사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검사 출신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까요?

【 답변 5 】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일선 검사는 공수처에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공수처장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현직 검사가 아닌 검사 출신만 임용하겠다는 건데, 이마저도 검사 출신은 정원의 절반, 다시 말해 12명은 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인사는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2인자' 공수처 차장인데요. 비검찰 출신 차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6 】
공수처 사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왜 그런 건가요?

【 답변 6 】
법무부 고위직 공무원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법무부 건물을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김 처장도 지난 21일 공수처 출범과 함께 취임식을 마치고, 독립된 공간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초동과 가까운 서울 강남 빌딩을 임대해 사무실을 마련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용구 차관 관련 의혹과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인사까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