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금 불평등 심화...첫 지니계수 상승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동자 임금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별 임금 불평등의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동자 임금의 지니 계수는 지난해 0.306으로, 전년(0.294)보다 올랐습니다.

분배 불평등 지표인 지니 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 지니 계수는 2016년 0.335였으나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0.317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0.309, 2019년 0.294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습니다.

연도별 임금 지니 계수는 통계청의 2016∼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자료를 토대로 산출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민수 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지난해 임금 불평등 심화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숙박·음식업과 여행·레저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서 노동자 임금 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것도 임금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9%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임금 지니 계수의 상승 폭을 연령대별로 보면 30∼54세와 55세 이상은 각각 0.011, 0.014였으나 29세 이하는 0.017로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노동자 임금 분배에 관한 것으로,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 지니 계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정부 지원금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조 연구원은 "임금 불평등 심화는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 통로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