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실보상제 찬성 잇따라…이익공유제 우려도

【 앵커멘트 】
여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IT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익공유제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업계의 우려도 감지됐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한 뒤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첫 출근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제도 도입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겠죠. 그렇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특별법까지 발의했습니다.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의 50~7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 월 24조 7천억 원이 든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 기간 월 3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우리도 이런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플랫폼 기업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익공유제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우려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상생과 연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 인터뷰 :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실제로 빠르게 성장은 하고 있지만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기업들이 이익공유제 추진에 적잖은 불만이 있어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이익공유제#손실보상#이낙연#권칠승#민병덕#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