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2015년까지 30% 이상 개선"

【 앵커멘트 】
미국 등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강화하면서 우리 업계에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국산 차량의 연비를 2015년까지 30%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국산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일본과 미국의 70% 수준에 불과한 반면 온실가스는 30%나 더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수준에 맞춰 연비는 리터당 17킬로미터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140그램 이내로 준수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우기종 / 녹색성장기획단장
- "개선의 기본 방향은 선진국보다 엄격한 기준 설정을 통해서 그린카 기술 개발, 소비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여건을 고려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 2015년에 목표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업체는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가운데 하나를 해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당근과 채찍'도 준비했습니다.

목표 연비와 배출량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는 2012년부터 벌금을 부과합니다.

연비가 좋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매깁니다.

보조금과 부과금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던 세금도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효율이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그린카'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