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폐쇄 '윗선' 백운규 전 장관 내주 소환…경제성 평가 조작 등 관여 여부 조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는 이달 초 백 전 장관 측에 출석을 요청했다.일정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원전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과정에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이 과정서의 장관 개입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씨(53)가 2017년 12월 등에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