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이익공유제 상당한 부작용 예상"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영업이익을 어려운 기업이나 계층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서 법인세 등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왕성한 투자를 단행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1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그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를 채택·발표했다. 포럼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다.
KIAF는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상생 협력 강화라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양상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우선 "기업의 자율적 도입이라는 취지가 기업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기업의 상생 방안 모색에 대한 자율성을 명실상부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며 "특히 이익공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한 기업이 이를 피해 업종이나 피해 계층과 공유하는 제도가 특히 문제인 만큼 이 제도가 자율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도입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IAF는 코로나19로 인한 수혜·피해 기업 등 주체와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나 피해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 수혜기업이라도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마케팅 등 자구 노력 없이는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익발생분 중 코로나로 인한 이익발생분만 구분하는 건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KIAF는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피해기업 등과 공유하는 경우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 권리로 인정되는 현행 법체제에서는 경영층이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계층과 이익을 공유한 결과가 돼 이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과 소송 위험 증가가 우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균형 발전, 주민생활 향상 등 공익 목적으로 재무상태 대비 과도하지 않은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결정한 주식회사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 협력으로 인한 성과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단지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요소만 고려해 이익 창출과 무관한 기업 등과 이익을 공유하라는 건 우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익공유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는 롤스로이스, 보잉사 등의 경우는 협력을 통한 기여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수익뿐 아니라 위험 부담도 공유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KIAF 입장이다.
KIAF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방법으로 도입하고 이를 국내 진출한 외국인 기업에게 적용하는 경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돼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 대비 역차별 받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미국 공유 숙박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코로나로 국제 관광 수요가 거의 사라져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 근거리 관광이 늘어나는 새로운 추세를 포착해 인근 호텔이나 식당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새로 개편함으로써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다"면서 "이 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기업인지 피해 기업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코로나19 혜택이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정부로서는 많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기업 이익 공유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