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오락가락'…기조 변화 오나?

【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 정책이 기로에 섰습니다.
저희 MBN은 세 차례에 걸쳐 감세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 움직임과 증세 가능성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감세안 유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정광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꼽히는 감세 정책이 기로에 섰습니다.

과감한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세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 감소만 34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입니다.

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 재정 건전성은 악화 일로에 놓였습니다.

자연스레 증세 얘기가 나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시행 유보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안 돼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예정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두 대상을 상대로 전혀 다른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위한 '여론 떠보기'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안을 1~2년 미루자는 '절충안'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감세 정책 추진에 방향을 못 잡고 있기는 마찬가지.

민주당 소속 강운태 의원은 최근 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심사숙고'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지난 1일)
- "내년 세수가 걱정이 되고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장관의 감세 유보 발언이) 무의식적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고려가 있을 수 있다, 조금 유연하게 접근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그대로 유지하기도,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감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