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똑같은 30평형인데 전세 5억 vs 10억…'웃픈현실'

임대차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여당의 호평과 달리 제도 시행 이후 전세시장 양극화,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전월세상한제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며 시장이 교란된 탓이다.
19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주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3.3%를 기록했다. 2019년 9월~2020년 8월 1년간 평균 갱신율(57.2%)과 비교하면 16.1%포인트나 높다. 허 의원은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는 일면만 다룬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유무에 따라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상황이 180도 달라 가격 양극화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한 아파트 안에서도 전셋값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가 최악의 전세난 사례다. 재작년 초 입주장 땐 물량이 쏟아지며 전용 84㎡ 기준 전셋값이 5억원 후반~6억원 초반에 형성됐지만 올해 초 같은 평형 19층은 12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9510가구 중 전세 매물이 472건(19일 기준)인데 임대차법 시행일인 작년 7월 31일 818건의 반 토막이 난 탓이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6단지' 전용 58.65㎡는 지난 14일 2억31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나흘 전 거래가격(4억원)보다 1억5000만원 이상 저렴하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도 지난 13일 18억원, 지난 12일 12억7500만원에 각각 계약해 6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특히 전세 물량 급감이 우려된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물량은 지난해 7월 31일 3만8427건에 비해 이달 19일 기준 1만9345건으로 절반 수준이다. 기존 세입자도 2년 후 주거 불안에 놓일 우려가 큰 것이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