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문 대통령 "입양아 취소·변경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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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8일)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 재발 방지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아동에 대한 학대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사건을 교훈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대폭 확대는 물론,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을 망라한 종합 논의시스템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입양아 학대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한 문제삼아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일차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문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부르는 것도 지양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 이름이나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 특별히 당부를 좀 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전 각본 없이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기자가 질문하는 방식이며, 방역·사회와 정치·경제, 외교·안보 분야 순서로 질의응답이 이뤄집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