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화두`로 10명중 9명 "재건축·재개발 완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핵심 화두는 부동산이다. 봄 이사철과 선거운동 기간이 겹치며 다른 이슈보다 폭발력이 클 전망이다.
매일경제가 부동산시장 전문가 50인에게 올해 4월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 때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화두를 묻자 42명(84%)이 재건축·재개발 완화 여부를 꼽았다. 4명(8%)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꼽았고, 2명(4%)은 행정수도 이전을, 도시경쟁력 강화와 임대주택 공급은 각각 1명(2%)이었다.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주택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인 만큼 재개발·재건축 완화 이슈가 핵심현안으로 지목됐다.
먼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는 "주택가격 상승을 잡는 데는 규제보다, 공급이 더 좋은 방법이다"며 "하지만 공공만 가지고는 공급에 한계가 있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병행되어야 주택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행정수도 이슈보다는 당장 체감되는 재개발·재건축 정책 완화가 더 큰 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민영 아파트 분양은 4만4722가구로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는 지적이다. 당장 올해 분양 일정도 미지수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1만2032가구는 분양가상한제 잡음이 지속되면 일정이 더 밀릴 수 있다. 분양가가 정해진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이 약 100가구에 불과하다.

결국 공급 문제에서 후보들 차별성도 민간과 공공 비중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고밀도 개발이나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후보간 선명성 대결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도심재생의 공공성 확보와 사업성 확보는 양립할 수 없으니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개발을 우선시하는 진영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10년간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393건을 해제시킨 게 공급부족의 주원인이라 지목한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서울의 공급부족은 2011년이후 재개발 구역해제, 재건축 규제 강화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리얼앤택스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신호를 줄 수있다"며 "규제하면 틈새를 호재로 인식하고, 반대로 규제를 풀면 투자수요가 엑시트할 시기를 찾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꺼번에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을 전면 허용해 서울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면 안된다"며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점'으로 서울을 위한 일관된 방향 설정을 주문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이승철 유안타증권 수석컨설컨트는 "그간 방향성을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오락가락 행정'과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준 만큼, 한번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 그 틀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원 내외주건 상무는 "국가경쟁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을 글로벌시티로 더욱 성장시키기위한 장기적인 플랜(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해 체계적인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