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LG트윈타워 농성 한 달째…출구 없는 간접고용 갈등

【 앵커멘트 】
도심 대형 건물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한 달째 시위를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인데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간접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갈등은 언제,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진, 권용범 기자가 간접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성 노동자들이 건물 출입구에 모여 있습니다.

건물 안 로비에서 피켓을 든 시위를 하면서 틈틈이 식사도 합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이곳 사옥에서 청소를 담당했던 노동자들은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며 회사 1층 로비에서 한 달이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민경남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 "근무 6년 차…. 2020년 해고로 이 건물 노동자가 아니라고 청소 질이 떨어져서 업체를 바꾼다고 합니다. 건강이 된다면 저희 (일)하고 싶습니다."

LG트윈타워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라는 LG그룹 자회사가 건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에스앤아이는 또 다른 미화업체에 청소를 맡겼습니다.

이른바 간접고용입니다.

에스앤아이는 청소 품질 저하를 이유로 청소 용역업체를 변경했고, 기존 미화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청소 품질 저하는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에스앤아이에서는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면 새로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신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그럴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LG그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LG그룹 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노사 갈등과 고용 불안은 이곳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이곳 인천국제공항에는 약 7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근로자 1만 1천여 명 가운데 약 84%인 9천300여 명이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간접고용 실태는 어떨까요?"

인천국제공항에서 2년 가까이 카트노동자로 일한 오태근 씨.

영하의 강추위를 뚫고 오늘도 8개월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개월 임시계약 상태라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오태근 / 카트노동자
-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왔습니다. 목줄을 매고 있다는 거죠. 50세 이상들이 80% 이상입니다.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오 씨처럼 파견·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91만 3천 명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용역계약을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위반 시 명확한 처벌 규정조차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 "용역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매년 용역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고용 불안에 늘 노출되는…."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고용승계 의무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지만,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라웅비 기자, 김진성 기자,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화면제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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