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이 미군 가족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 보증 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기지의 미군 가족용 임대아파트 2천400여 가구를 건설한 뒤 임차료를 받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주한미군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이 사업을 법적으로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펀드 발행을 위해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가족 임대주택사업은 건설비 9천억 원 등 1조 7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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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기지의 미군 가족용 임대아파트 2천400여 가구를 건설한 뒤 임차료를 받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주한미군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이 사업을 법적으로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펀드 발행을 위해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가족 임대주택사업은 건설비 9천억 원 등 1조 7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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