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발 '주택공급' 포문?…일단 공공재개발 4700호부터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이 마련돼 있는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으로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문제로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던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면 약 47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시범단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공적지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 대상으로 올해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통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면, 참여 구역이 늘면서 역세권 주택공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 이주비 지원방안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