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감사에 반발한 與…"월권적 발상"

여당이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감사에 대해 "월권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견(私見)으로 감사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1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은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감사가 감사원장 사견으로 좌우된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정책관이 발로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정부·여당과 대립해오던 최 감사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최근 여권은 감사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 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감사 대상은 박근혜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 전 실장은 "당초 계획이 2020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추정하는 등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 추정된 7차수급계획과 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정부가 당초 수립된 에너지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고, 이에 배치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적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여당 반발에 야당은 "민주주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에서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법에 의한 지배와 적법 절차, 삼권분립 원칙은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