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과열·자금유출 우려…기준금리 0.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5일)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지난해 3월 '빅컷'(1.25%→0.75%)과 5월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금통위가 금리 인상 카드는 배제한 채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준금리(0.5%)가 이미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도 동결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의 격차는 0.25%~0.5%포인트인데,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와 차이가 없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원/달러 환율은 1,28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나 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19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더해 저금리 기조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100조 원)로 불어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 논란이 커지자 금리 동결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