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민정, 전국민 무료 백신 '예산 0원' 논란에…"예산 특수성 원인"
입력 2021-01-14 15:47  | 수정 2021-04-14 16:05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4일)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 화제입니다.

제목은 '백신 접종 예산 0원?! 논란종결! 우주 뚫는 시원함'입니다.

"가짜뉴스 루머 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는 이 영상에서 고 의원은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속 사실관계를 짚어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과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전국민 무료 백신에 대해 "접종 예산이 0원, 접종계획 백지인데 이게 사실이냐"고 김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웃었습니다. 이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백신 관련된 예산의 특수성 때문인 것 같다"며 "구체적인 협상 자체가 물량·시기·단가 등을 최종적으로 어느정도에 할 수 있는가를 미리 특정하기 어렵고 공개하기도 힘든 측면이 있어 사전에 그것을 정하지 못해 예비비로 편성하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미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에 대해서는 선급금과 이후에 지급할 부분을 처리해 가면서 주사기나 보관 등 관리비용 등을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해가는 상태"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다시 말씀 드리면 확보가 돼 있다"며 "접종 예산 0원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돈을 받고 일부는 무료로 해야 하는 것 이야기가 있다"는 고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성의 문제"라며 "결국 정부의 목표는 집단면역의 형성으로 그런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 치료제 무료 공급에 대한 예산 여력 관련 질문에 김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빨리 사용돼야 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느 특정회사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정정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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