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제지원 확대…기업규제 '확' 풀어

【 앵커멘트 】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업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재도약의 전제조건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지원 확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선 원천기술 개발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3~6% 수준인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20~25%로 늘어납니다.

25%였던 중소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율 역시 30~35%로 높아집니다.

세제 지원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R&D 재정 투자를 늘려 2013년까지 75조 7,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2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설비투자에 활용하는 '설비투자펀드'도 조성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재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계에서 지적해 온 기업 규제 완화 방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은행 차입 시 부동산 담보 대출 일변도에서 탈피해 재고나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인정하는 '동산 담보제'를 도입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해 경영권 방어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창업 관련 절차를 1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준 산업단지 내의 건폐율을 40%에서 80%로 올려 기업의 토지 이용 효율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온 상수원 규제를 총량제와 배출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