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정규직법 처리, 향후 시나리오는?
입력 2009-07-01 20:36  | 수정 2009-07-02 09:02
【 앵커멘트 】
여야 간 비정규직법 협상이 결렬되면서 6월 임시국회도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으로 여야 관계가 더 얼어붙은 가운데 앞으로의 비정규직법 처리 시나리오를 김명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미디어 법으로 대치하는 여야 관계에 비정규직법이라는 뇌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나라 '압박 수위' 강화?>

개정안 상정에 성공한 한나라당은 상임위 처리 강행이라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대규모 해직사태가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원진 /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
- "현재 일자리라도 유지하고 싶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거듭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 의장 '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금껏 입법전쟁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하고 합의해 주십시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만큼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심각하게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이 민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는 논리로 직권상정을 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 조성이 숙제입니다.

<여야 '극적 합의'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여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재윤 /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
- "오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일체의 협의나 협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극적 합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집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비정규직의 해직사태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유예 기간 1년6개월을 내세운 자유선진당 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작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합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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